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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에게 개방은 여전히 시급한 경제정책이 아닐 수 없다. 북한경제는 그동안 경제침체에 대응하여,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개방·개혁정책을 펴왔다. 북한경제가 1990년대 말부터 보여준 경제체제의 정비와 개혁·개방정책의 준비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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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격개혁이 향후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동유럽과 중유렵 국가의 체제전환에서 우리는 경제구조의 왜곡은 가격구조의 왜곡으로 나타났으며, 가격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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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표면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체제의 기본노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전형적 사실은 1999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2차 회의에서 채택된 총 6장 48조의 인민경제계획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당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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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의 이행 (서울: 열린책들, 1991) 참조
16. 체제전환기의 중국 조세정책과 북한에의 시사점, 한상국(2003, 12), 한국조세연구원, p28~31 참조.
17. 허흥호,“경제개혁 이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현대중국경제, 200118. 러시아의 민주화- 갈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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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을 비롯하여 북한이 당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이 보유했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승계 받은 후계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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