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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상대주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인권의 실태는 생명권, 생존권의 위협, 자유권의 극심한 제약, 경제난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사실상의 붕괴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세계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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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북한인권정보센터 http://www.nkdb.org
조선저널닷컴 http://www.chosunjournal.com I. 서 론
II.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모색
III.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IV. 북한의 인권실태
1. 인권의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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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탈북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탈북자문제를 중국과의 또는 북한과의 외교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탈북자 입장에서 탈북자 보호문제를 다루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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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가 채택될 정도로 이미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정부가 취해왔던 조용한 외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5. 참고자료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북한인권법, 전영선
북한인권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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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는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한국정부도 적극 동참해야한다.
7. 북한 내 인권상황, 재외 탈북자 인권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와 새터민 인권증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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