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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2년 7월 조치의 일환으로써, 국정 가격을 농민시장 물가 수준으로, 국가부문 노임을 현실 물가 생계비 수준에 맞추어 대폭 인상했다. 새로운 가격 제정의 중심이라고 간주된 쌀의 국정가격은 8전에서 농민시장가격과 거의 동일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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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 중국 초기와 유사,”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자료, 연합 뉴스, 2004년 7월 10일자.
박순성, 북한의 경제개혁,’
박형중, 북한 경제개혁의 현 단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신지호, 7.1 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이일영, 북한 농업시스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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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조치들을 북한의 언론과 각종 문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완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한다. 서방 국가들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북의 이 조치들이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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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체가 특구에 포위될 수도 있다. 이 역시 비가역적인 성격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Ⅸ. 결론
2002년 7월 1일, 북한은 자국의 경제관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또는 ‘71 조치’라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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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는 억압된 인플레이션을 국정가격조정을 통해 공개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 이번 조치로 북한의 전체 물가가 종전보다 25배 인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물가동향이다. 인센티브 강화 등의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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