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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소유를 위한 기지사용권
(나)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 지급 여부
4) 취득시효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의 관계
1) 분묘기지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방치한 무연고묘지의 처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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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소멸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의 관계
(1) 분묘기지권의 인정 여부
(2)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문제
(3) 분묘기지권의 범위 문제
6.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에 따른 새로운 묘지 특별조치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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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소유자가 분묘의 수호 또는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이 과제물에서는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작성자의 의견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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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산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묘의 특수성, 신뢰보호원칙, 법적안정성을 고려하면 장사법 시행일로 하는 것 합리적일 것이다.
III.마치며
결과적으로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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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설치되는 분묘의 경우 종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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