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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인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면책사유의 분석
Ⅳ.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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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관하여 음 주무면허운전 등 관련 보험자 면책약관은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이자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조장 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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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는 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있다. 즉 민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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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설
(2).법규범설
4. 교부, 명시의무
5. 규정내용
6. 적용범위
7. 해석
1). 약관의 구속력과 해석원칙
2). 약관의 해석
3). 해석원칙의 적용순위
8. 규제
1). 규제의 필요성
2). 입법적 규제
3). 행정적 규제
4). 사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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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상해보험
보험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보증보험
보험용어
공동보험
보험가액 환산 기준
실손보상의 원칙
피보험이익
보험증권
보험자 면책
보험자 대위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후 알릴 의무
최대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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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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