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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함.
다. 효과
상해보험에서 무면허음주운전 등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 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현행상법의 문제점
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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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청약철회규정을 두고, 보험청약 철회의 기산점을 ”계약일“이 아닌 ”청약서나 보험증권 교부일“로 변경하여 보험업법에 개정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상법
상법 제638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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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행위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래의 법체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수단에 의한 상거래라는 점에서 현행법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법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의 성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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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의 경우 공제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들 요건이 퇴직공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삭제(제5조제2항)
2)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2조)
그간 노동부 예규(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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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제11판), 박영사
3. 정찬형, “우리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관한 문제점”, 고시계
4. 안경봉. “상법상 주식 매수 선택권,상법상 지주회사의 설립방식.”
『고시연구』
5. “주식교환제도와 주주보호 관한 고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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