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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처리와 정부의 정책마련 그리고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훈식,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 민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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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책세상. 2006.06.20)
구건서. 비정규직인사노무관리(중앙경제. 2008.03.04)
전문자료1. 비정규직 근로의 현실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안 분석(피해사례)
전문자료2. 비정규직과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Ⅰ. 서 론
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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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참가가 매우 부진하다. 비정규직근로자의 또 노동3권 보장 역시 매우 미흡한실 정이다. 물론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를 차별하는 명문상의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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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사용자가 고용한 통상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을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대우가 확실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차별대우를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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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의 해결관점
첫째, 현행 기간제법을 유지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동법 제 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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