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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3. 사안에서 甲과 乙의 법률관계
Ⅲ. 제3자의 보호(乙과 丙의 법률관계/甲과 丙의 법률관계)
1. 취소권행사 후의 제3자의 보호법리
1) 취소의 원칙적 효과
2)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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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계약의 취소와 무효
1. 비진의의 전자적 의사표시
2. 허위통정의 전자적 의사표시
3. 착오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5. 무능력자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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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든지 이후에 있었든지를 가릴 필요 없이 사기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IV. 제110조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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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 할 수 있다.
※ 참고도서
◆ 민법의 쟁점(Ⅰ) -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 민법판례 (Ⅰ) - 정일배 (보광)
◆ 민법강의- 이론과 사례 -김준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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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 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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