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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추구되어져야 한다는 한도에서 차이가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원 / 경찰의 사생활 비밀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6
권혁용 / 정보화 사회에서의 알 권리와 사생활 비밀의 보호, 한국외국어대학교, 1991
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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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될 경우에는 그 신원을 밝힐 수 있다. 1. 프라이버시의 의미
2. 공인과 프라이버시
3. 프라이버시와 공익
4.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요건
5.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6. 범죄보도와 프라이버시
7. 프라이버시 보호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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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권 보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 양재규(2009). 당사자 신원보호, 영상·음성 모두 변조해야. 신문과방송 제466호, pp. 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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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Ⅲ. 나가며
과제를 하기 전 까지만 해도 사생활 보호는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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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Ⅲ. 결론
과제를 하기 전 까지만 해도 사생활 보호는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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