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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몰입, 사이버 지향성 등 용어선택상의 문제라는 후속논의를 기다려야할 시점이다.
Ⅸ. 인터넷 사이버매매춘
사이버 매매춘은 통신을 통해 성을 팔거나 사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아울러 사이버 공간 밖에서 실제적인 매매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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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죄
2)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3. 사이버포르노그래피 유포
1) 사이버음란물 전시·유통
2) 몰래카메라 이용촬영 및 사이버공간 이용 유포
3)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4. 사이버청소년매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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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와 컴퓨터 범죄의 동기
Ⅳ.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와 컴퓨터 범죄의 유형 사례
1. 사이버성폭력/사이버스토킹
2. 사이버매매춘 알선/ 원조교제
3.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도용
4.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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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법적/제도적 대응
사이버 매매춘의 알선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법 242조 음행매개와 관련된 법령과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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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종 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 성희롱.
(2) 사이버 스토킹
(3) 사이버 언어폭력
(4) 사이버 매매춘
3) 사이버 성폭력의 특징.
4) 사이버 성폭력의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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