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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와 공익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1. 표현행위
1) 의사의 통지
2) 관념의 통지
3) 감정의 통지
2. 비표현행위(또는 사실행위)
1) 순수사실행위
2) 혼합사실행위
3) 위법행위
3. 내부적 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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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에서 보면 계약자유의 원칙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사회법에서 보면 이는 실질적 평등에 위배되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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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된다
Ⅴ. 법률행위와 사적자치
Ⅵ. 법률행위와 동기
1. 의의
2. 학설
1) 제1설(동기표시설)(다수설)
2) 제2설(동기포함설)(김현태, 이은영, 장경학)
3) 제3설(이영준)
4) 제4설(송덕수, 김학동)
Ⅶ. 법률행위와 고구려
참고문헌
법률행위 법률, 법 사적자치, [법률행위, 법률행위 개념,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해석, 사적자치, 동기, 고구려, 법률]법률행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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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제한
사적 자치가 자의적인 자치가 아니라 자율적인 자치라면 도덕률에 의한 사적 자치의 제한은 사적 자치라는 제도에 내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자유에 대한 본격적인 제한은 이런 ‘내재적 제한’이 아니라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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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 원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적 자치 원칙을 진정으로 보장하려면 계약의 당사자를 약자와 강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가진 자율적인 기능을 존중하며 계약 당사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성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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