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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제9차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접수시켜 건설교통부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법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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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부처 등의 명칭 정비
7. 제7차 개정(1999.3.31)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경쟁체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① 허가제를 사무소개설 등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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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안)과 그 특징, 월간고시, 1983년 10월호.
한국민사중개계약론, 법문사, 1973.
김임균, 부동산컨설팅업무의 실제, 한국감정원, 1992.
김재덕, 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설 부동산정책연구소, 1991.
김학환, 개정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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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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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
주택시장 안정대책(8.9)
토지시장 안정대책(8.27)
주택투기억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9.3)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9.4)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산층서민층 생활안정지원 확대발표(10.10)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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