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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모집목적이나 자격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공동모금회와 공평하게 모금허가를 해 주어야한다. 더 나아가 하루 속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폐지하고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모금이 필요한 기관들이 자유롭게 모금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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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 이내로 규정한 점(제25조 제3항)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의 개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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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제4항)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개정 전의 인건비조차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부금품모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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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한국NGO
김영래(2000) 비정부조직과 국가와의 상호작용연구, 국제정치논총 39집 3호. 79~98
신광영(1999) 비정부조직(NGO)과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제1호)
권오득(200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정부안)에 대한 의경, 사회복지정책, 제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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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한국NGO
김영래(2000) 비정부조직과 국가와의 상호작용연구, 국제정치논총 39집 3호. 79~98
신광영(1999) 비정부조직(NGO)과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제1호)
권오득(200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정부안)에 대한 의경, 사회복지정책, 제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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