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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인 의료보험에서 포괄할 수 없고, 또한 사회보험의 역할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는 주 장이다. 즉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시켜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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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을 수강하며 주거급여 제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수급 가구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함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해결하고 급여가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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