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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
- 산업자본은 시중은행의 9%, 지방은행의 15%까지 소유
대부분 나라가 은ㆍ산분리 규제X
->우리나라는 엄격한 수준의 규제 은행산업 분리
은산분리 찬성의견
은산분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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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 등 업계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4) Threat (위협)
현재 핀테크 관련 규제는 이미 많이 완화된 상태이지만 당국 규제보다는 시중은행들의 지나친 소극성과 폐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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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금융의판을 바꾸다, 북랩, 2017.
하성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한국경제포럼 학술지, 2015.
하영태, 자본시장에서 핀테크(Fin Tech) 활용 및 법제도의 개선방안, 증권법연구,제18권 제2호, 2017.
황명진,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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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국 회재정경제위원회, 2006.
-권영준이혜란하능식,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의 국제비교」, 한국학술정보, 2007.
-김상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의 필요성 및 과제”, 기업지배구조연구, 20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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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2016
왜 지금 핀테크인가 : 송금, 결제에서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손끝에서 이뤄지는 금융 신세계, 현경민/박종일/김성진/길진세/박장배, 미래의창, 2015
금융제도의 이해, 김종오, 김종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5
금융시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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