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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있어서 회사지배구조, 한국경영법률학회
남유선(2012) :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이주혜(2002)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윤영신 외 1명(2009) : 상법개정안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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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금껏 학설대립이 심했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과실책임을 명문화(상법개정시안 제406조의 2 제2항)하고 있으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으로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최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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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내용
-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현행 제437조를 삭제하고 있다.
2) 논점
- 주식회사의 자본증가에 대한 제한은 상법상 두가지 방식으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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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개정안의 경우 보험 사기방지를 빌미로 보험사에 강력한 칼자루를 쥐어주는 면책 조항만을 담아 약자인 선의의 계약자마저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되고, 더욱 많은 보험 분쟁으로 인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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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전정증보판], 법문사, 2003.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6판, 박영사, 2003.
이태로안경봉, 조세법강의(신정3판), 박영사, 2000.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4.
권기범, 기업구조조정, 삼지원, 1998
______, 상법개정안 회사분할에 관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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