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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이번의 개정민법은 상속포기 조항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법 부칙에서 채무초과 상속의 경우 종래 이미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거나, 기간경과로 인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상속인은 2002, 4. 13까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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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2) 한정승인의 장점 및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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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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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상속분 : 배우자에게 0.5가산, 동순위 상속인에게는 균등분할이 원칙.
상속재산 : -적극재산: 부채를 뺀 자산. -소극재산 : 부채를 포함한 자산.
한정승인제도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재산이 많은지 소극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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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되나
3)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어떻게 하나
4) 투표권을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표할까
5) 외국에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나
8. 재외국민의 참정권 결정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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