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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에 의한 소극재산 귀속을 받게 되는 때에는 소극재산의 이중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 또한 적극재산 귀속과 소극재산 귀속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5. 상속포기와 관련한 문제
상속포기를 통해 적극재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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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포기심판서를 만들어서, 이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나. 특정상속인을 위한 포기가 가능한가? (소극)
공동상속인들 (예컨데, 4명의 형제자매) 중 1인(막내)이 특정상속인 (예컨데, 둘째 형님)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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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 등에게 분할·인도한다
상속의 형태
신분상속, 재산상속
생전상속, 사망상속 : 980조는 호주승계의 생전상속을 인정
법정상속, 유언상속 단독상속, 공동상속
강제상속 (포기의 금지), 임의상속 - 1990년 개정법에서 호주승계도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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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노동위원회와의 관할권 경합이 존재하게 되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은 일정수준의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김주수 외(2013). 친족·상속법. 법문사.
송덕수(2016). 친족상속법 제2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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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원사2004 Ⅰ. 재산분할 청구권
(1) 의의와 근거
(2) 법적성격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4) 재산분할과 위자료와의 관계
(5) 사실혼해소시 유추적용
(6)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7)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8)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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