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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안의 적용
결론적으로 상표권자는 손해발생이 없고, 침해자는 전용사용권설정하여 손해발생 있을 수 없다는 것 주장 입증해 손해배상책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기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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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따라서 이는 개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체 불가분성을 가진 요건으로 어느 한 요건이라도 결여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본 청구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2. 형사적 구제수단
(1)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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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금지청구권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상표권자 또는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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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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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민법 제 764조의 명예훼손의 경우의 규정과 부정경쟁방지법 제 6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에서 규정하였다.
2) 요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신용회복을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ⅰ)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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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ㆍ실용신
안권ㆍ저작권ㆍ전용측선이용권
수익가격(원칙)：초과수익환원법
취득원가 기준
영업권에 포함
영업권
수익가격(원칙)：초과수익환원법 적용
취득가격기준：수익가격으로 결정함이 곤란한 경우
(11) 임료(賃料)
1) 정상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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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서비스마크, 노하우의 사용권을 주는 방식의 영업체계를 말한다.
부동산프랜차이즈업무란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프랜차이즈로서 가맹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자인 다수의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상호 등을 사용하면서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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