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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위탁관리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개정의견을 제출하고 학계·노동계·시민단체등과 연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위탁선거의 법적·제도적방안를 도출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거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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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우리나라 경찰제도
Ⅲ.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근거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4.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망
5. 자치경찰제 도입의 과제
Ⅳ.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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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며 국민투표 결과를 통보 받은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한다.
3.위탁선거관리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서는 생활주변의 선거문화도 올바르게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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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공중변소 설치관리, 극장의 설치운영
예방접종(전염병예방법), 국세징수(국세징수법), 생활보호(생활보호법), 보건소의 운영
(보건소법),
재해 구호사업
총포수리업 허가, 대통령·국회의원선거사무, 국민투표, 병사사무, 산업 통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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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법의 정의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3. 조약(Treaty)
4. 유보
5. 국가승인
6. 정부승인
7. 교전단체의 승인
8.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의 차이점
9. 국제연합(UN)의 주요기관
10. 인권의 국제적 보호
11.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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