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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③ 석방결정
㉠ 석방명령: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에는 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제214조의2 제5항).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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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전격기소의 방지
전격기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의 석방명령의 효력발생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4. 심사기간의 구속기간산입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서 결정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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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계획수립, 가석방결정 및 가석방 증의 보호관찰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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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인 수용자의 석방종류
-피의자의 구속취소 결정(출소)
-구속적부심(석방결정)
-피고인의 보석 결정(출소)
-집행유예 출소
-구속집행 정지 결정
-형집행 정지 결정
-가석방
-벌금형(완납으로 출소)
-무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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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결정 :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된다.
③ 구속기간의 만료
a.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된다.
b.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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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박태균. 「잘못 끼운 첫 단추」. 『역사비평』. 통권 86호. 2009.
박태균. 『한국전쟁』. 서울 : 책과함께. 2005.
양준희. 「월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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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1996년 1월 28일, 선고 95헌바1.
헌법재판소 결정, 1996년 11월 28일, 선고 95헌바1.
헌법재판소 결정, 법률신문 1994년 1월 20일 12면, 선고 89헌마 .
헌법재판소 결정, 법정신문 1996년 12월 9일 5면, 선고 05헌바1.
대법원 판례, 1963년 2월 28일, 선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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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는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배종대, 『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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