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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식증권: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유가증권이다.
③ 문언증권:운송인은 선화증권의 선의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의 기재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요인증권:운송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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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식증권: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유가증권이다.
③ 문언증권:운송인은 선화증권의 선의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의 기재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요인증권:운송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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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이 인정되고 S는 A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다.
따라서 D가 배서양도를 할 당시에 악의였다는 사실을 A가 입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서의 연속에 의한 적법한 소지인이라는 S의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혹여나 신의칙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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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으로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게 되므로 을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가 무권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 취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은 을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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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자가 우선하다고 하는 설, ② 반대로 제권판결취득자가 우선하다고 하는 설 등이 있다.
3. 판례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①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소극적 효과로서 그 수표는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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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에 대한 변제(518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471조), 표현대리(125조 이하) 등이 있다.
4.2 초지일관성의 원칙
1) 법리의 전개
초지일관성의 원칙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게 한 자는 신뢰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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