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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법" 공포(2008.6.13)
1. "선한 사마리아법"이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행한 응급행위에 대해 민사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
2. “선한 사마리아법”의 유래
-신약성경으로부터 유래
눅 10:30-35,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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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의 행위에 관한 법률적 규정이 있는가?
5) 윤리적 의무는 절대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드는가? 편의인 가? 상황에 노출인가? 법적 제재에 관한 두려움인가? 전문가로서의 규범인가? 1. 선한 사마리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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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 법, 교육과학사, 최종고(1990)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편, 「형법」(1990)
“중국 형법 중의 인권 보호”, 비교형사법학 특별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하계국제학술대회
Code pnal, Dalloz(1996)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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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요성
응급처치의 원칙
구조요청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들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의 15가지 요소
최초반응자
응급증상
응급처치관련 법규
선한사마리아인법
동의
기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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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련된 문제는 사전 상황과 해당 법령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야 입법되어야 합니다. 섣부르게 감정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접근하면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찬성측) 착한 사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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