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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것은 성매매를 허용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남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성매매 종사자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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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지원
성매매피해 상담소 신규설치 및 운영지원(여성부)
- 충북 1, 전남 1개소 신규설치
성매매 현장활동가 및 시설종사자 인력 양성(여성부)
- ‘05 상반기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양성교육 실시
ㆍ 상담원 양성교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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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 년 보호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 심영희(2001) 청소년 성매매 담론의 문제와 대책,
◇ 서울특별시(2001),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 이명숙(2001), 미국의 청소년 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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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윤리적으로 옹호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오로지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성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써 제안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1. 제안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아젠다 제안내용
1)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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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점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였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개인의 도덕적 문제에 형벌을 개입시켜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책집행의 집중도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성매매 문제는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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