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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자발적 성매매까지 범죄로 규정하면, 그들을 궁지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보충적 비범죄화의 내용
(1)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다.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임상규 ( Sang Gyu Yim )/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2005.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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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규제형태로 성매매를 비 범죄화 하자는 것으로 일부 유럽 국가의 체제를 받아들여 도시의 특정지역으로 성매매를 제한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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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발전적 정책대안
◎ 한국여성개발원(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98 연구보고서
◎ 한국 여성 사건사, 비천한 양공주에서 순결한 민족의 딸로 윤금이사건 Ⅰ. 개요
Ⅱ. 성매매(매매춘)의 형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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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해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기술을 한다면 과거의 성매매와 현실의 성매매는 그 과정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성매매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전통형 성매매와, 산업형(식품접객업소, 위생접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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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일반화 되어있다. (여성인권지원센터).
한편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분포 현황'에 따르면 ‘유리방’ 형태의 전통형 집결지는 33곳 1097개소 2663명(2006년 5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가 말하는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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