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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며,②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③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소개(조두순 사건)
신상 공개란
2010년 신상 공개법 개정
설문 결과
외국 사례
찬반여론 - 법적 근거
찬반여론-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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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 공개는 반대한다.
Ⅲ. 결 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성범죄를 예방하면서 범죄율도 많이 줄었으며 국제적인 추세로도 성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신상정보공개에 찬성하는 쪽이다.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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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가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110건 중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77건, 없는 경우가 33건으로 3분의 2 이상이 동종 범죄자의 재범인 경우로 나타났다. 주변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폭력범죄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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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제기
2. 설문지 분석
3. 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란
2) 찬성입장
(1)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2)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보다 더 중요하다.
(3) 범죄의 예방 수단이다.
(4)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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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의 사전 사후 대책에 관한 선생님의 경험이나 태도, 의견 등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지와 조사결과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므로 개인의 신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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