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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심 판결이 옳다면 해당 형량이 유지돼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2심에서 관성적으로 감형되는 경우.
- 정혜선 변호사 : 13세 미만의 여아에 대한 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1심에선 8년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3년 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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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발견과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예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적절한 성교육과 성폭력 발생 시의 잘못된 대처방식 때문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④ 정부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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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소
심리적 상담, 법적 의료적 지원연계
병원
증거채취, 응급처치, 임신, 성병검사, 진단서 발급
경찰서, 검찰, 변호사,법률구조기관
가해자의 처벌이나 보상 문제 해결
정신의료기관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행동장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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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에 대한 정의
2) 청소년성문제 행동의 원인
3) 성폭력의 실태와 정책
4) 청소년의 성문제 예방을 위한 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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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유형 및 현황
- 1. 성폭력의 유형
- 2. 성폭력의 현황 및 양상 (2004년 기준)
Ⅲ. 성폭력의 원인 및 이론
- 1. 성폭력의 발생원인
- 2. 이론적 고찰
Ⅳ. 성폭력 문제의 해결책 및 대안
- 1. 예방적 대책 (사전대책)
- 2. 피해 상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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