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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의 한계
1) 사형집행의 비현실성 : 혜진‧예슬법의 제정
2) 징역형의 모호성 : 조두순 사건
3) 처벌법의 제한적인 적용 : 김길태 사건
Ⅳ.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1) 신상정보 공개 및 공지 : 미국 ‘메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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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산재해 있는 각종 성범죄대책의 체계성, 정당성,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 차근차근 정비를 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1. 우리나라 성폭력 현황
2. 성폭력은 어떠한 죄인가
3. 성폭력 범죄의 성격
1) 개인적 법익의 죄인가
2)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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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입법 배경
Ⅷ.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방안의 도입
1. 성범죄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
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1) 이중처벌의 문제
2) 본인 및 가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
3) 처벌의 불평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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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강승구, 이은택 공저, <미디어비평> KNOU Press, 2016년. 목차
서론
본론
1, 아동의 미디어 콘텐츠 폭력지각 1) 미디어 콘텐츠의 폭력 2) 아동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폭력지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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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 심포지움-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행정사무관 서영학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의 심리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안양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오윤성, 박창순 아동 성폭력 재범 방지 및 아동 보호 대책,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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