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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확보와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자율성확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다소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하면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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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을 확보 하려 하고만 있다.
알코올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자국민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확신한 세수확보를 이유로 이들은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해 왔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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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확보-낮은 세율, 넓은 세원
✺ 세원의 투명성 제고
미용성형 부가세 적용 범위
✺ 쌍꺼풀 수술
✺ 코 성형
✺ 지방흡입술
✺ 라식수술, 레이저 수술, 주사시술 등에는 부가세가 포함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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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 대한 3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3대 개혁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앞선다. 새누리당도 조세인프라 개척을 통한 세원확보라는 어느 정도 가치성을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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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용이하고 본세(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의 장단점이 그대로 연결되며, 징세비가 적게 들고 부과징수가 용이하다.
③ 소득세와 법인세에 의존하는 것은 지방세원을 별도의 지방세체계가 아닌 국세체계에 의존함으로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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