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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모두 주세법의 무게중심을 손쉬운 세원 확보에서 올바른 음주문화 정립과 다양성의 확보로 옮겨야 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배영동, 2010, 「가양주의 금지와 주류 문화의 변화」 (메일신문 2010년 5월)
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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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주제선정 동기
Ⅱ. 본론
1. 정의
(1). 주류산업이란
(2). 주세법이란
2. 주류산업의 규제
(1) 주세법의 변천
(2) 주세법의 주요 연혁별 규제완화 전,후 비교
(3) 주세법상 과세체계의 변천
(4) 주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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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 확대
주류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던 경쟁제한제도의 완화
주세법 개정에 의한 독소조항 삭제와 첨가물의 범위 확대
→다양성이 부족했던 일부 주류제품에 활력을 불어넣음
2. 소비자의 다양한 가치변화에 따른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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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전통주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 2012
민선홍 외 1명, 전통주 패키지 디자인의 발전 방향 연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10
민미순 외 2명, 한국 전통주의 세계화요인이 국가브랜드이미지 및 전통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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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출고량을 50%까지 감량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처분이 확정판결일 전에
도 가능하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셋째, 주세법 제40조는 명령권한을 국세청장이 부여하고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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