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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하한의 인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김경신외, “청소년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
- 권다희,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8
- 홍찬기외,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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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이념을 표현한 것이다.
자 료: 김정필. “촉법소년 논란, 국가, 피해자 보호의무 vs 소년사건 흉악범죄 1% 불과”. 한겨레. 2020.0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163.html
상대팀 예상 논거 3: 형사처분 연령 높아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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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하여는 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고 구속이나 소년원 수용 경험이 없는 보호소년 중 소년원 수용에 의한 치료방법이 적합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야영훈련소에서 의식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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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년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만 10세에서 만 14세 아이들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처벌보다는 교화가 먼저이며, 만약 이들을 처벌적으로 다스리게 된다면 이는 UN아동인권 헌장을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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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행위 │ 관련법 │ 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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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소년 │ 14세~20세미만 │ 형법저촉 │ 소년법 │ 적용
│ 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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