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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과소보고규모의 추계, 한국개발연구원, 1993
- 이희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주성환 외 1, 명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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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개념
1.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Ⅲ. 소득세와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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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세금 판매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세금, 세금과 사업소득세, 세금과 판매세, 재산세, 증여세, 지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세금과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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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총수요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 같은 특징으로 재정학적으로 이상적인 조세에 속하기 때문에, 현대국가의 조세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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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 3조엔을 2007년 지방세로 세원을 이양하도록 하여 자주재원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일본의 2007년 소득세제 개혁은 중앙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와 지방의 부담분임 원칙의 확대에 목표가 있다. 지방의 편익원칙에 기초한 부담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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