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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1. 소리바다가 한국 대중 음악 산업에 미친 영향
2. 소리바다의 폐쇄를 계기로 바라본 음반산업의 현실 및 문제점
1) 온라인 시장 형성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부재
2) 음반 세제 개혁
3) 저작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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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동집필, 이후출판사, 2000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민족예술, 2001년 4월호
국회 소리바다 토론회 자료집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운동,”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디지털 딜레마, 임원선譯, 한울아카데미, 2001
박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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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소상공인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 소상공인연구원, 2017.
행정안전부, 「2017 정부조직개편 백서」, 행정안전부, 2018.
국회토론회, 「질병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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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인다. 박선영(2017)「유리천장과 입법과제」국회토론회
5) 관리자 및 전문가 여성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직업별 관리자를 분류하여 집계한 것에 따르면, 여성 관리자의 경우 2010년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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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회토론회, 2020.
박재현, 「프랑스의 차별금지법 개관」, 최신외국법제정보, 201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2019.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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