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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도 헌법정신에 따라 바로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우리나라의 사법서비스의 강화 및 행정업무처리 능률의 끌어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형벌처벌권의 분권과 견제를 할 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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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론
1. 이론적 논거
2. 현실적 논거
반대론
1. 이론적 논거
2. 현실적 논거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법이론적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2.수사단계에서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역할과 기능
3.검사제도의 존재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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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문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공판은 판사가!
수사권 독립이란?
수사권 : 범죄 증표가 포착되거나 발견되었을 시에 범죄 증거 사실을 수집 할 수 있는 권리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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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막대한 조직력정보력과 수사기능이 결합되어 경찰에의 권력집중 현상이 나타나 경찰 통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의 인권 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전에 행정과 사법경찰의 분리가 전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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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독립이 보장되면 현재에도 국가기관 중 규모가 큰 경찰조직의 무소불위(無所不爲)화를 이룰 수 있다.
3) 즉결심판청구권
그리고 외국에서는 없는 즉결심판청구권(경찰서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서장에게 경범죄(輕犯罪)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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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의 수사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체계가 유지되고,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는 그 성격이 질적으로 다른 것임에 비추어 범죄수사는 검사가 주재하고 경찰은 범죄예방에 전념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3. 경찰 수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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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우위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그러나 영미계 국가의 경우에도 완전독립이 아닌 연방수사국의 지휘를 받으며,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직접지휘를 받기도 한다.
III.수사권과 인권문제
1.연혁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이 아닌 시험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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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사권독립의 발단
1. 현 수사권 체제의 성립과 배경
2.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의 대두
Ⅱ. 수사권독립에 관련한 법적문제
1. 헌법상의 문제
(1)12조3항, 16조의 확대해석문제
2. 법률상의 문제
(1)사법경찰관리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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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제3의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경찰의 수준이 50년 전 수사권 독립을 부여받은 일본 경찰의 수준보다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현행 수사구조의 현실과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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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고 있음을 보아 굳이 영미법계 국가들이나 일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검찰의 지나친 권력독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사권 독립여부는 검경 다툼이 아닌 국민의 판단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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