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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객관적 통제방안
수사권이 경찰검찰로 양 기관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체적 진실발견에 충실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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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권의 분배가 이루어져야하며 검찰의 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과 같이 경찰의 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현재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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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있어서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사법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 관리하는 것은 경찰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 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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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불편해소와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경찰수사권독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이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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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넘기고 경찰수사의 인권침해 감시와 송치된 수사결과의 사후통제에 힘써야 한다.
Ⅲ.소견
위에서 봤듯이 검경 양자는 계속 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각각 주장을 내세운다. 이것은 경찰수사권독립의 찬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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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먼저 선진제도를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용세 2001, 22면
제 6장 결론
수사권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수사와 공소의 불가분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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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법률지식이 높은 총경이나 경정 등에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과 인권옹호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웅혁, “앞의 논문”, p173.
첫째,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원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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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나누고 분산시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찰수사권이 독립된다면 경찰의 사기는 올라가고 우수한 인재가 더 몰려오고 검찰은 업무량이 반 이상 줄어 근무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서로서로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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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이양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경찰조직의 자체 개편도 서서히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4. 경찰청 000 과장 (익명 요구)
형소법 195조의 내용을 언급을 시작으로 인터뷰가 시작되었는데,
수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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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의 수사부서기피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사경찰의 범죄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２. 수사권독립의 실현방안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실현을 위해서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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