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사구조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

소개글

우리나라 수사구조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찰과 수사권
1. 수사권의 의의
2. 경찰의 수사권

Ⅱ. 각국의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1. 영 국
(1) 잉글랜드와 웨일즈
(2) 스코틀랜드
2. 미 국
3. 독 일
4. 프랑스
5. 일 본

Ⅲ. 우리나라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
1. 수사의 개시
2. 수사의 실행
3. 수사의 종결

Ⅳ.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
1.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
2.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반대론

본문내용

독자적 수사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드는 첫 번째 이유는, 수사와 소추의 불가분성을 든다. 범죄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소추권자인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하여 적정절차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미흡하여 경찰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경찰의 막대한 조직력정보력과 수사기능이 결합되어 경찰에의 권력집중 현상이 나타나 경찰 통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의 인권 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전에 행정과 사법경찰의 분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는 범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활동으로, 작은 것이라도 놓치는 진실이 없도록 신중하고 신속하게 행해져야 한다. 현재의 수사 구조 속에서는 아무래도 독자적이 수사권이 있는 것보다 신속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 독립은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하는 쪽에서 지적하는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강화하여 올바른 체계를 준비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수사,   경찰,   검사,   수사권독립,   수사권,   경찰과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