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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수출입공고의 품목표시방법이다.
1) 허용품목 표시제(Positive List System)
수출입공고에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내지 금지품목만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 품목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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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출입공고 [별표 2]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개별 수입 승인한다.
수출입공고[별표 2]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약사법 대상물품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나. 한약재
다. 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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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수출입품목 관리제도
2) 수출입품목관리의 수출입공고
3) 수출입품목관리 활성화 방안
3. 원산지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원산지제도의 의미
2) 원산지제도 도입배경
3) 원산지 표시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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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대상이다.
이러한 물품들은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별도공고 등에서 수입지역이 제한되는 품목이거나 수입선다변화품목, 원산지표시 정밀확인대상물품 등이 해당된다.
(2)원산지의 확인
대외무역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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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필요시수출입기별공고상 제한조치가 되어 있는 품목을 말하며, 제한조치 내용에 따라서 협회의 추천이나 장관의 추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승인한다.
㉢ 수입허가품목:필요시HS 상류분류집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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