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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이 수직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Ⅳ. 결론
포스코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 매우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비록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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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원재료 rdrmqrjwjfgoddnl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Ⅰ. 서론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의 목적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쟁점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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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은 그 요건이라 할 수 없다.
(3) 그런데 이와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을 다수의견이 말하는 ‘경쟁제한의 우려’의 의미로 평가·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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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확정
▪ 상품 시장
▪ 지역 시장
6. 시장 지배적 지위 유무
가. 관련 규정의 해석
나. 위법성 판단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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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대해 포항제철은 원심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1. 사건명
2. 사건 개요
3. 위법성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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