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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리베이트의 경쟁제한성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한양 대 경제금융대학, 조성진 Ⅰ. 들어가며………………………………………1 p
Ⅱ.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사건………………………………………1 p
1. 로열티 리베이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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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3.혼합결합
잠재적 경쟁 제한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가 없는 기업결합 1. 독점규제법
2. 독점규제법의 특성
3. 독점규제법의 기본개념
4. 독과점의 적용제외
5. 독과점에 대한 규제
6.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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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
1) 거래거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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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불공정거래행위 요건
3.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3-1) 일반불공정거래행위
(3-2) 특수불공정거래행위
III. 불공정거래행위 범죄의 실태분석
1. 거래상 지위의 남용 발생현황
2.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사례
3. 거래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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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여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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