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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즉, 대북지원 물자가 군사비로 쓰인다는 것은 옛날이야기일 뿐 현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2)대북지원 반대 이유
①남북관계에 성과가 없다: 대북 식량지원 사업은 1995년 북한 수재민을 위해 쌀 15만 톤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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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협력과 관련한 모든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
3. 국제사회의 대북한 농업지원
북한의 식량수급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사회 지원의 특징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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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먼저 번 평가단의 견해였다. 평가단은 그 정당성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영양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향후 식량공급 상황과 식량지원 필요성을 평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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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경험과 의식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내용과 비교하여 나름대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지원된 식량을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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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 민간단체 관계자가 직접 방북하여 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WFP, IFRC등에 모니터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방북조사단에 우리측 전문가의 참여를 추진하는 등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분배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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