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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처우 문제는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다. 신용불량자 자신이 이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 학교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신용 관리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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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임금 문제
2. 고용불안 문제
3.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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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중 70퍼센트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 사회, 경제적 소외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비정규직 확대는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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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금지, 차별시정 대상 확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금지
6. 노무도급에 대한 관리와 규제
7. 노사공동결정법 제정을 통한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
4부. 파견근로
1. 파견법의 폐지 및 직업안정법에 의한 규율
2.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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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3)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시간을 신축성 있게 조정함이 필요하다.
4) 전일 휴직형 육아 휴직제도 도입 필요하다.
5) 노동자 재교육 필요함
7. 비정규노동자의 대책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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