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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복지(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분야(소년사법 등)로 대별하여 청소년 관련 하위법률로 운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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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복지(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분야(소년사법 등)로 대별하여 청소년 관련 하위법률로 운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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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은 생존과 발달에 위험을 받게 되며, 실종아동의 가족은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그리고 생업의 상실과 가족해체 등 다중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제정하여,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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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
스의 제공
4.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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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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