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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의 담보물권제도는 담보권을 정형화하여 그 내용을 획일적인 것으로 하고 그 실행에서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제 거래계에서는 그 이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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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유인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장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독자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실질적 권리자를 보호하느냐,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느냐의 대립이 될 수 있는데, 이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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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심사 요건 강화로 등기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진실한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어야겠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2000
현승종 저 조규창 중보, 「게르만법」,서울:박영사 1996
현승종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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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1998.
김상용,「물권법」, 법문사, 1995.
김용한,「물권법론」, 박영사, 1993.
김준호,「민법강의」, 법문사, 1999.
김증한,「물권법강의」, 박영사, 1984.
이영준,「물권법」, 박영사, 1997. Ⅰ. 총설
Ⅱ. 권리의 추정
1.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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