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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개념 2. 위헌법률심판의 특성 Ⅱ. 본 론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참고자료1.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참고자료2.위헌법률심판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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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나) 심판기준으로서 명문의 헌법은 무시하고, 절대 수긍 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이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 도저히 수긍 할 수 없는 판결이다.
헌재는 사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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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서 심판의 기준, 한국헌법학회, 2006
박인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한국공법학회, 1998
송영훈, 위헌법률심판과 결정형식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1996
한지민,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10
이선준, 판결의 기판력과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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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서 심판의 기준, 한국헌법학회, 200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이성환,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참조
이선준, 판결의 기판력과 위헌법률심판의 재판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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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3) 제척·기피와 심판절차의 중지(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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