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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수입에서 일정비율 감축 ▲기준연도 쌀값 유지 등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고정 직불과 가격차 보전 직불을 설정할 것으로 제안했다. 결국 이 제도 도입에 있어 목표소득수준의 설정문제는 쌀산업 유지와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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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조사월보 논단『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방안』,농업정책조사과 장:신기엽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afmc.co.kr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maf.go.kr - 농림부
▷www.kind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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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비를 위하여 쌀 사료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쌀 사료이용은 식량안보, 농가소득 안정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쌀을 사료로서 소비하는 사료업체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 물량·가격 측면에서 쌀을 안정적으로 사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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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농업소득의 54%로서 농가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1인당 1일 쌀 지출액은 300원 미만으로 소비자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이는 값싼 외국쌀이 수입되더라도 소비자후생 증대가 크지 않을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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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산업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추곡수매제도 폐지 대안으로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 도입,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유통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물량흡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 소득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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