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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 접수 및 조사, 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시 동행협조, 단순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의 의뢰, 격리보호, 치료 등 필요한 보호 조치 제공, 형사 재판 과정을 통하여 피학대 아동 지원 등
기타 민간 기관
아동학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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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재정 지원 확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정은 국비 50%와 기관 자체 재원 50%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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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이 보호되기가 어렵다.
넷째, 아동학대관련 조문의 문제다. 먼저, 아동학대신고의무의 강제성이다.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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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재정 지원 확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정은 국비 50%와 기관 자체 재원 50%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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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원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재정 지원 확대
민간기관의 법인지원금 및 후원금에 따라 각 기관의 재정 수입규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기관의 열악한 재정문제는 아동보호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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