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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한 등록 및 공개제도가 갖는 범죄예방 효과를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개정 법률로 인하여 세부적인 신상공개 이후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리라고 본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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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유사한 사례인 뉴저지의 메건법 시행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눈 연구를 조사한다.
미국의 성범죄자 분포도를 나타낸 사이트
http://www.familywatchdog.us/OffenderCountByState.asp
미국 법무연구소 메건법의 연구 논문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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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제도가 비례원칙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시행 경험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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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대책’은 “우선 성범죄자의 범죄유형을 분석해 처벌, 치료, 교육 중 어느 것이 재범 방지에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있으나 접근하기 어렵고, 전자발찌는 성폭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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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란?
성폭행의 원인과 영향
성폭행에 대한 잘못된 통념
성폭행의 유형과 관련법률
성폭행의 통계자료
2.본론
데이트성폭행
고대생성폭행
미군성폭행
아동성폭행
장애인성폭행
3.결론
성범죄자 신상공개
우리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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