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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3. 교육적 방임과 관련된 법조항
4. 피학대 아동의 전학과 관련된 법조항
5. 학대자 강제입원조치 시 필요한 법조항
6. 피학대 아동의 격리 및 일시보호에 필요한 법조항
(2)아동학대 발생현황
김지연, 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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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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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종합병원 응급실에 학대아동이 입원할 경우 의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학대아동 보호 팀이 즉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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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전한 양육은 부모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져야 할 책임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안, 2002.
보건복지부, 2001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02.
부산 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1391.busan.k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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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하지 말고 아동학대 전반에 걸친 신고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병원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24시간 직원을 대기시켜서 신고시 즉각 처리해 주어야 한다.
이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상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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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화는 물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활용될 수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결망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셋째로,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를 통하여 아동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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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보호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의 개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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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학, 2002
박명숙,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아동보호관련기관의 연계방안 모색,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24회 정기학술세미나. 2000.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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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긴급원조요청의 Hot-Line이 설치되어야 한다. 즉,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아동들이 부모들의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문제로부터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운영은 장기적으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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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김유정,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방법, 효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김오남 외, “아동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1,
김화중. 200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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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에 대한 사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센터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학대는 아니었지만 방임이라는 학대였기에 센터장님은 아동학대 신고센터에 연락했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저는 센터장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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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신고하는 책임감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셋째,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보는 만큼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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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년팀에서 실습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원동기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멘토링인 교육봉사를 하면서 남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을 준다는 것이 저에게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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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에 대한 개념조차 알 수 없어 과제물을 어떻게 수행 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걱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어떻게 과제물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에 대하여 1차 모임을 갖고 의논한 결과 보육과 아동학대, 장애아동 복지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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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부모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부모 징계권’이 ‘친권의 효력’ 조항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경계가 뚜렷해지지 못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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