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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ctrc.go.kr)에 신고한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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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의 법적 검토
1. 1회적 사이버성폭력
2. 사이버스토킹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죄
2)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Ⅶ.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검토
1. 위헌성이 의심되는 이유
2. 양심적 집총거부의 문제
3.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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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 훼손 성폭력상담센터 (2001년) 자료
◆ 한국 선진화 포럼 -‘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법규‘ 중
- search.assembly.go.kr/alkms/html-55/menu2_index.html
◆ 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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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방지세미나
변혜정, 사이버 성폭력, 어떤 대책이 가능한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경화,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 사례보고, 사이버성폭력방지세미나, 200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사례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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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정의
Ⅲ.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종류
1. 사이버 음란물 게시
2. 사이버 성희롱
3. 사이버 스토킹
4. 사이버 명예 훼손
Ⅳ.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1. 심리적 폭력
2. 성적 폭력
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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