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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파의 역사, 정책, 철학, 이론
ⅰ. 역사학파의 역사
ⅱ. 역사학파의 정책
ⅲ. 역사학파의 철학
ⅳ. 역사학파의 이론
2 제도학파
3 `리스트` 유치산업보호론
4 아돌프 바그너의 조세원칙
5 막스 베버
6 알프레드 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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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일례로써 고전적인 유치산업보호론에서 유치산업 보호대상의 선정기준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Mill과 Bastable의 기준이 있는데 Mill과 Ba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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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해야 한다는 확실성의 원칙과, 세금 납부의 절차가 편리하여야 한다는 편의성의 원칙 및 세금을 거두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는 최소징세비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1.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2. 아돌프 바그너의 조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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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보호론을 검토할 경우에 유치산업의 선정, 보호의 정도 및 기간 등 유치산업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능력면에서 막중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산업, 즉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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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주장이론
1) 산업보호론
2)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론
3) 수출장려 및 수입규제
4) 국제수지 방어
5) 소득분배론
6) 유치산업 보호론
7) 국가 안보론
6. 우리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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